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지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던 코로나 때도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정고민정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지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던 코로나 때도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단체들이 공동 입장문까지 낸 거잖아요.

보면 사전심의도 받으시겠다고 한 게 시행령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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