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강화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조직을 해체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문화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25년 10월 12일 신문 칼럼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강화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교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