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며칠 전 필리버스터 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수사권력은 사법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력입니다.
기소권․재판권에 비하여 임의성․재량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먹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이 반드시 민주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