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만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