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1999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국형사법학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라는 논문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술한 것 읽어 주세요, 진술한 것」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글은 1999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국형사법학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라는 논문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특검제의 헌법 합치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