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