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상속세를, 공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건드릴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1인당 5억 원으로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읽혀집니다.

또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게 대부분 고액 자산가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07년 대비 23년의 과세자 증가 숫자를 보니까 07년에 2603명에서 23년에 1만 99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