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맞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에 지방공소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책무를 신설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보호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발달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소통 방법과 또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경찰 또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의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 또 조사 기능마저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