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방법과 아울러 주민의 안전도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