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마약사범 수사 건수를 보니까 경찰이 한 85%, 검찰이 7%, 나머지 8% 정도는 세관하고 해경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활이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이런 행정기관하고 협력해야 될 업무도 지금 경찰이 다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국제적인 업무망도 지금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지향한다면 일 잘하는 조직, 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조직에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임의적 수사권과 우선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58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중수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건은 가져오라고 할 수 있고 자기가 별로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반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 공수처의 이상민 장관 수사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검경에서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가져오라고 했다가 수사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검경에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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