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존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에 대한 위와 같은 정부 수정안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이 사퇴하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한 나름의 재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며 이를 위한 의총 및 공청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수정안이 검찰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반응과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수정안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과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고 이 중 수사사법관은 전체 조직 인원의 약 10% 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니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예우를 기존 검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인력 규모가 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300명의 수사사법관의 자리가 기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의 부활 또는 제2의 검찰청 신설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섹션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