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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