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사권과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사권이나 예산편성 등 운영상의 요소에 따라서 방송의 편성이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인사권과 예산편성을 가지고 있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혀 엉뚱하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방송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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