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도 최근에 법인세 많이 낮추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거의 1등으로 나오거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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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보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미국도 최근에 법인세 많이 낮추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거의 1등으로 나오거든요.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당에 대한 세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제 좀 개편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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