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구 5000만의 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또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력을 주권자로부터 받아서 그 위임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방송통신위원으로 뽑고 방송통신위원이 방송의 전문가를 뽑는 그런 합당한 위임 구조로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이번 세 방송법의 공통적 특징은 그 위임 구조를 끊어 내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