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 입법의 축은 당연히 형벌이 아니라 현장 통제의 법적 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들입니다.

2020년에는 북한의 압박, 국내 입법 형사처벌형 금지로 갔었는데 2023년에는 그 방식이 위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2024년 오물풍선으로 현장 위험이 커지자 2025년에는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 명문화로 우회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꼼수 입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03년에 탈북민 주도의 전단풍선 살포가 본격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