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정성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혹여 법원의 노력을 촉구하거나 책임을 더 엄중히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 법원에 재직하고 있던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이와 관련한 사법 개혁은 우리 사회의 근간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사법과잉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