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계획서, 결과보고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이나 집행결과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초에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일자, 금액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