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건 하나가 중수청에서 수사되어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범죄자가 기술적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형사·사법의 비효율화와 지연입니다.

사건 하나가 중수청에서 수사되어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보완수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핑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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