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