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으로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의를 전격 소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