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는 가능하고 검찰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에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왜 검찰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외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같은 기능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금지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특검에서는 가능하고 검찰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기준일 뿐입니다.
원칙이라면 예외가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