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중립성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은 수사권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와 중립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