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불체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같이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냥 강제 출국이 정말 어렵거든요.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럽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외국인 정책을 확 조여 오면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가고 이런 게 되고,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한정돼 있고.

저희는 들어오기는 어려운데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불체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같이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냥 강제 출국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들어오는 단계에서의 국익이라든가 백년대계를 감안한 비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잘 못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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