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속세제가 우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측면보다 기업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세의 중과세가 우리 기업의 조세수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