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여전히 저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과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그 기관들을 끌고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수사와 비슷하다면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헌법적 통제,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 등과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그 기관들을 끌고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제도를 충실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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