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꼭 단체교섭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협상하지 않더라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여야가 같습니다.

여야가 같고,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잘살고 형편이 괜찮고 격차가 벌어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이 상황의 격차를 조금 줄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꼭 단체교섭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협상하지 않더라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청 자체가 조금 더 협상력이 강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고용시키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현재 법상으로 그게 유리한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