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3조 2항에 보면 ‘모든 교섭단체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데.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3조 2항에 보면 ‘모든 교섭단체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데.
모든 교섭단체, 여당이지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