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담기는커녕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부자 감세 2탄’을 선보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배 개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의 ‘법’ 자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기업 비과세 감면 중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R&D 공제를 일부 없애는 정도를 관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31개 법안이 1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