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부칙에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부칙에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은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397억 원을 토해 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되도록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