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은 언제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 특정 이익과 결합하면 특혜가 됩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공익 필요, 주거 수요,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현동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특정 사업을 둘러싸고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가 예외적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의혹이 붙습니다.

또다시 같은 상황입니다.

공공의 재량과 권한이 공익이 아닌 특정 이익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