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성훈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나중에 세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지출된 상속세의 경우에는 7~8년이 지나면 법인세, 소득세나 부가세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볼 때는 오히려 상속세의 과중보다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실증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