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판결문 24쪽을 보면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제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원자력안전법령에 요구되는 최신기술 수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는 저는 실체적 하자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성원전 운행 이후에,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R7 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규범이 있는데요.

안전기준이 있는데 이 월성원전 수명 연장할 때 이 최신 기술, 구체적으로 통용되고 이후에 건축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된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술로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신 기술을 한 게 아니라서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했어야 된다, 그러므로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