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 내는 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격한 등가적 구체적 상호주의 방식 대신에 느슨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