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붕괴는 종종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장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배경으로 극단적 양극화를 지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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