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붕괴는 종종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장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배경으로 극단적 양극화를 지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