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