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연계 관련하여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법무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변상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