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단지 1차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통제하는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설명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이 단지 1차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통제하는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

이처럼 제도의 설계자들조차도 중수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일관된 답이 없다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만약 경쟁을 위해 두 기관에 중복된 관할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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