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모든 변리사들보다 더욱더 민사소송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2023-05-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미 유럽 통합 특허법원이 출범되고 변리사들에게 침해 소송 관련해서 단독 대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민사소송법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 개별 대리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20년 전부터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들의 소송 능력, 민사소송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치는 자격증은 대한민국 변리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모든 변리사들보다 더욱더 민사소송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변리사들은 민사소송법을 2차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과 같은 수준의 문제와 기출 문제가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이론에 대해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