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역할이 일부 공수처에 부여돼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였을 때?

그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역할이 일부 공수처에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 묻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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