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러면 고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고 공소청에 대해서도 왜 굳이 3단 구조로 해서 왜 고등공소청을 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고 공소청에 대해서도 왜 굳이 3단 구조로 해서 왜 고등공소청을 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한 지청 설치 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