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것이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쓰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