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복지법, 오늘 긴급하게 2개 법안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만 저는 같은 취지에서 그래도 발언을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있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