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