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는 근거조항을 정부조직법에 새긴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25년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는 근거조항을 정부조직법에 새긴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공소청법안이고 세 번째가 중수청법안(대안)입니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3월 1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