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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