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모조리 박탈해 놓고 도대체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무슨 명을 받아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0인데 그 0을 보좌하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만적이고 끔찍한 것, 기존 법률에 명시돼 있던 수사관들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법안에서 감쪽같이 증발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권한이 명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