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 미완료된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2차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는 의미와 같다.

파견검사 수를 줄이면서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조직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들인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반박은 없었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소요 예산을 154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