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수청장은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거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얼마든지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