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될 때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10일 그리고 1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밖에 구속하지 못합니다.